“아이고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꼬”. 자라나는 아들이 대견스러운 엄마는 아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 엉덩이를 연신 두드린다. 5070세대에겐 더할나위없이 자연스런 풍경이다. 부모의 세뇌교육(?) 덕분에 아들의 입에선 대통령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판사, 검사였다.
판검사는 오랫동안 가난한 부모들의 희망이었다. 엄마아버지는 지금 고생을 해도 ‘판검사가 된 아들’을 머리 속에 그리며 하루를 살았다. 판검사 아들은 부모의 한을 풀어줄 황금돼지(?)였다.
5070세대에게 사법시험은 낯설지 않다. 사법시험이라기보다 고시라는 말이 더 와닿는다. 고시에 합격해 자랑스런 법조인이 된 사람도 적지않다. 주변에서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고시에 목을 맸을 것이다. 속칭 고시폐인, 고시낭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달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정부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우세하기 때문이다. 찬성과 반대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상당수 국민들도 의견이 갈라진다. 사법시험 존폐가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유예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법고시 존치를 바라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 수업료, 법조인 수준저하, 현대판 음서제도(부모 신분 대물림)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폐지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정적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년 유예는 사법시험 존치,폐지 양쪽의 불만만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부의 정치적 고려의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과 로스쿨이 강력반발하자 법무부는 확정된 게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