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는 지난 2월 25일 관내 노인 1만여명에게 공로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대상자는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 연금 수령자였다. 중구는 노인들에게 중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충전식 카드)로 지급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복지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을 지급한 서울시 중구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로수당 지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 합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데 이 절차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중구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하지만 공로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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